Re: 직영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협회 의견 및 정책 추진 현황 질의 > 협회 문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기간제 중심 인력운영에 따른 전문성 및 서비스 연속성 문제

2. 지자체 인사운영에 따른 전문성 유지 문제

3. 다양한 급여체계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

4. 직영센터와 위탁센터의 운영환경 차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직영형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체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이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협회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인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 의견 제출과 정책 제안 과정에서도 인건비 기준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다만 직영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조례 등 행정체계의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협회가 직접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직영형과 위탁형은 운영 주체가 서로 달라 인사, 예산, 조직 운영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형 센터들 사이에서도 자자체와 운영법인의 운영차이에 따라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근무 환경과 운영체계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평가에서 직영형 센터의 낮은 점수와 미비점이 많음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선해야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5. 직영형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협회의 역할

협회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직영센터와 위탁센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회원기관과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협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보건복지부 건의

-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정책 제안

- 국립정신건강센터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전달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회원기관 간 상생발전 워크숍 및 정보교류 활성화

-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다만, 현재 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직영형 센터는 3개 기관에 불과합니다.(협회원: 직영형 2.7%, 위탁형 97.3%) 또한 협회는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 등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전국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직영 센터의 참여와 회신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직영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협회 참여 확대

협회는 직영센터 종사자의 협회 가입 및 참여 확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와 정신건강사업안내 개정회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직영센터의 운영과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왔습니다. 직영센터의 세밀하고 다양한 의견이 협회 정책활동에 더욱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직영센터의 협회 참여가 확대되고 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회는 직영센터와 위탁센터 모두 협회에 원활하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내용의 정신건강사업안내 반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영센터 종사자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협회의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